함정수사를 뭐라고 할까? entrapment? 아니면 sting operation?

함정수사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 

 

영어 사전에서 함정수사를 찾아보면 entrapment와 sting operation이 나온다. 그러나 두 단어의 뜻은 정확하게 같지 않다. 

---

단어의 뜻

entrapment

• 의미: 유인책, 유혹, 혹세무민
• 이는 법 집행 기관의 관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사람을 유혹하는 상황
•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인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
• 경찰관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혹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것
• 미국과 영국 등 많은 국가에서 불법으로 간주
• entrapment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경찰관의 유혹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사람이 범죄를 했다는 것
  • 경찰관의 유혹으로 범죄자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강요했다는 것
  • 경찰관이 범죄자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혹하기 전에 범죄자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
• entrapment가 성립하면, 증거는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고, 범죄자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음

 

sting operation

• 의미: 스팅 작전, 함정 작전, 미끼수사, 함정수사, 유인수사
• 범죄자를 잡기 위해 법 집행 기관이 설계한 속임수 작전을 설명할 때 사용
• "범죄자를 유인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한 다음, 그 범죄를 적발하는 수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
• 경찰관이 범죄자를 유인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한 다음, 그 범죄를 적발하는 것
• sting operation은  합법적인 수사 기법으로 인정
• sting operation이 entrapment와 구별되는 점은 다음과 같다.
  • 경찰관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혹하지 않는다.
  • 범죄자가 이미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 sting operation이 사용되는 경우
  • 조직범죄의 수사
  •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수사

---

entrapment와 sting operation  문장 사용 예

• The police were accused of entrapment. (경찰은 유인책을 사용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 The police conducted a sting operation to catch drug dealers. (경찰은 마약 거래자를 잡기 위해 함정수사를 벌였다.)
• The police were accused of entrapment after they offered a man money to sell drugs. (경찰은 한 남자에게 돈을 주어 마약을 팔도록 유인한 후 유인책을 사용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 The sting operation to catch child predators was successful, leading to the arrest of several men. (아동 성범죄자를 잡기 위한 함정수사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여러 명의 남성이 체포되었다.)
• The defense argued that the defendant was entrapped, claiming that he would not have committed the crime if the police had not offered him money. (변호인은 피고인이 유인책을 사용한 경찰관이 돈을 주지 않았다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인책을 사용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 The police department defended the sting operation, arguing that it was necessary to catch dangerous criminals. (경찰서는 함정수사를 방어하며 위험한 범죄자를 잡기 위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 The sting operation was criticized by some as a violation of civil liberties, arguing that it unfairly targeted vulnerable individuals. (함정수사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시민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취약한 개인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

함정 수사/  함정 단속

우리는 흔히 경찰관이 교통단속 등을 할 때,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가 신호 위반 등의 위법 행위를 하면 그제야 나타나서 단속을 하는 것을 함정단속이라고 말을 한다.

경찰관이 신호 위반 등의 위법 행위를 하도록 운전자를 강요하거나 운전자가 신호 위반을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호 위반 하도록 만들었다면 이러한 단속은 위법하고, 그러한 단속을 함정 수사나 함정 단속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관이 운전자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가 위반을 하면 나타나서 단속을 하는 것은 정당한 단속 기법의 하나이다. 다만 단속된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사고 예방 등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범칙금을 걷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다고 생각되어 아주 기분이 나쁘지만 경찰관이 신호 위반을 하도록 강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법집행이며 경찰관이 있든 없든 법을 지켜야 한다.